무제 문서
 
 
 
 
   
 
 
 
   
 
   
   
 
 
 

 
   

민사재판은 국민의 사생활에서 생기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민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이다.

제1심 판결절차

민사재판은 원고나 그의 대리인이 제1심 법원인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과 시·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피고를 소환한다. 원·피고는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거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변론할 수 있다.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호사 아닌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승복할 수 없을 때에는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을 다투어야 한다.

원·피고는 각각 자기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민사재판의 심리는 집중적으로 계속하여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2-3주간의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사자가 주장과 증거제출을 마치면 법원은 변론을 종결한 후 보통 2주일 후에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문을 원·피고에게 송달한다. 민사판결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하나, 법원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에는 판결 확정전이라도 가집행할 수 있다.

 

민사합의재판

 

항소·상고절차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제2심 재판에서 당사자는 제1심 재판에서 하지 못한 주장과 증거를 더 제출할 수 있으며, 제2심 재판절차도 제1심 재판절차와 거의 같다. 제2심 판결의 법률판단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상고사건에 대한 재판절차는 제1심 및 제2심의 재판절차와는 다르게 상고장, 상고이유서, 답변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소액사건에 대한 특별절차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액의 민사사건은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서 일반 민사소송절차보다 훨씬 간이·신속한 심판절차에 의하여 재판이 진행된다. 이러한 소액사건의 경우 지체없이 변론기일이 지정되며, 법원의 허가 없이도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호주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소액사건의 판결은 변론종결 후 즉시 선고할 수 있고, 판사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소액사건의 수는 소액사건심판법 제정 이후 해마다 증가하여 1999년에는 전체 제1심 민사본안사건의 74.6%에 이르고 있다.

 

소액구술제소


민사조정절차

 

 

민사조정제도는 민사관계의 분쟁에 관하여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 당사자들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주선·권고하거나 결정을 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종국적인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이다. 민사조정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간이·신속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절차로서 그 이용이 널리 권장되고 있다.

 

민사조정


강제집행절차

 

 

재판에서 확정적으로 승소하거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국가의 힘을 빌려 채무자로부터 강제로 이행을 받는 절차를 강제집행절차라 한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으로는 부동산, 선박 및 자동차, 중기, 항공기, 유체동산, 채권 등이며, 그 중에서 집행관이 실시하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이외에는 집행법원이 강제집행을 실시한다. 강제집행 중 가장 이용도가 높은 것은 금전채권의 실현을 위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 입찰이다. 경매·입찰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이를 강제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집행절차이다. 대금을 배당받는 단계에서 다른 채권자가 대금의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게 된다. 채권의 실현을 위한 절차로 이러한 강제경매절차 이외에 저당권, 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경매·입찰이 있는데, 이 절차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입찰 절차와 비슷하다.

가압류·가처분절차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착수하기 전에 채무자가 그 재산을 숨겨버리거나 처분하여 버리면 집행할 수 없게 되므로 사전에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발령하는 절차가 가압류·가처분절차이다.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고,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인도를 받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재산관계명시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밝히도록 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판결 등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 재산관계명시신청에 대하여 불성실한 때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로써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더욱 손쉽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비송절차

 

 

비송절차는 국가가 개인의 사권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관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비송사건의 대표적인 예로는 등기, 호적, 공탁 등이 있는데, 그외에도 법인의 해산·청산, 신탁관계, 회사 검사인관계 및 청산 등이 비송절차에 의하여 처리된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이다.

수사 및 기소절차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는 사법경찰관 및 검사가 수행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구속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이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영장을 발부한다.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어야 시작되고 미국이나 영국에서와 같이 배심 또는 피해자 등이 사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한편 검사는 벌금형에 처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을 발하는데, 약식명령을 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합의재판


공판절차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공개하여 진행되며, 그 절차는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과 연령 등을 묻는 인정신문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후 검사의 기소요지의 진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직접신문, 변호인의 반대신문, 증거조사, 검사의 의견진술(구형), 번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판사는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심리를 종결하고 보통 2주일 후에 판결을 선고한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물론 공판절차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농아자 또는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와 빈곤하여 변호임을 선임할 수 없어 그 선임을 청구한 때 등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데 이를 국선변호인이라 한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수사단계에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은 판사에게 피의자를 심문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심문신청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피의자신문조서에 피의자가 이를 신청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한편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판사가 심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피의자를 구인하여 심문할 수 있다. 심문은 판사의 주재하에 이루어지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의사실 및 구속사유 등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판사는 그와 같은 심문결과와 수사기관이 제출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하여 구속요건의 존부와 구속의 당부를 심사하게 된다.

체포·구속적부심사와 보석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등은 체포·구속영장의 발부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관할법원에 체포.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이를 심리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다.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피고인의 석방을 허가할 수 있는데, 이를 보석이라 한다. 보석보증금의 납부는 보석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로써 갈음할 수 있다.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는 것이 보통이다.

 

형사단독재판


자유심증주의와 피고인의 자백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유죄·무죄를 판단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그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또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의 방법으로 얻어지거나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한편, 피고인은 각각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유·무죄의 판결

판사가 유죄의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는데 이 경우 구속되었던 피고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의 혐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고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 판사는 유죄판결을 한다.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형을 선고한다. 유기징역이나 금고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하며, 특별히 형을 가중할 경우에는 2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항소·상고절차

피고인이나 검사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제2심 재판절차도 제1심 재판절차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한편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판결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는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즉결심판절차

도로교통법위반 또는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및 시·군법원의 판사가 관할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즉결심판을 한다.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에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행정재판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이다. 행정소송의 예로는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운전면허취소ㆍ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산재보험급여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공무원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영업허가취소ㆍ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수용재결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종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들 수 있다.

행정소송의 심리와 판결

행정소송의 심리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사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을 당사자에게만 지우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공익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소송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한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도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행정청에 대하여 적극적으 로 어떠한 행정행위를 할 것을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제기되어도 행정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음이 원칙이지만, 행정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정지는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가사재판은 가족 및 친족간의 분쟁사건과 가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재판이다. 소년재판은 20세 미만의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이다. 가정보호재판은 일정한 가정구성원 사이의 가정폭력사건 등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이다.

가사재판

가사재판의 예로는 재판상 이혼, 혼인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상속포기, 재산분할, 자의 양육, 상속재산분할 등을 들 수 있고, 가사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판결, 심판, 조정 등이 있다. 재판상 이혼청구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가사소송사건과 자의 양육, 상속재산의 분할청구와 같은 가사비송사건은 원칙적으로 본안재판을 하기 전에 조정을 거쳐야 한다. 조정은 수소법원,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관 1인과 조정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하는데, 가정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매년 변호사, 의사, 사회사업가, 심리학자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한다. 가사조정절차는 본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정이 성립되어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가정법원에서는 사건의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들에게 현상 변경 또는 처분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등 적당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고, 확정된 가사판결 등에 따라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가사재판


소년재판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 또는 비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장, 검사, 법원 등은 이를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고, 소년의 보호자나 학교장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이를 통고할 수 있다. 가정법원 소년부는 소년사건에 대하여 소년조사관으로 하여금 소년의 범행, 환경 등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한 다음, 그 조사보고 등에 기초하여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의 종결 전후를 막론하고 소년에게 적당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데, 소변보호처분에는 보호자에게 감호위탁하는 처분,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처분, 소년보호시설, 병원, 소년원 등에 위탁하는 처분 등이 있고, 일정한 경우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이 병과될 수도 있다. 그러나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소년재판


가정보호재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일정한 가정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가정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 검사 또는 법원 등은 이를 가정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가정보호처분은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정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를 명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가정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가정보호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한 다음, 그 조사보고 등에 기초하여 심리한 후에 종국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종국결정에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하는 처분,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보호관찰처분, 감호위탁, 치료위탁 및 상담위탁처분 등이 있고, 위 각 처분은 병과될 수도 있다.


 



 

 

 

 


법령의 위헌심사


행정부 등의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심사하고,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선거재판

선거재판은 선거무효와 당선무효를 다루는 선거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이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소송은 대법원이 제1심 겸 종심으로 재판한다. 지방의회의원 선거소송은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대법원이 최종심으로 재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소송은 시·도지사 선거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제1심 겸 종심으로, 구·시·군의 장 선거에 관하여는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대법원이 최종심으로 재판한다.

특허재판

특허재판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에서 생기는 분쟁을 다루는 재판이다. 특허사건에 관한 분쟁은 맨 먼저 특허청에 설치된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다루어지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특허법원이 그 취소소송을 1심법원으로서 관할하게 된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군사재판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한 특별법원으로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이 된다.

 

[대법원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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