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전에,두 문의에 관해 변호사님의 답변 진심으로 고맙게 잘 보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첫번째 문의는 지푸라기 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쩔수없이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려모러 이곳 저곳에 알아보고 하였지만 그다지 낙관적이진 않았습니다.먼저 상고를 하는데 있어 궁금하여 여쭙니다 상고 이유서는 (본인)
피고인이 하고 또 그가족이 따로할수 있는지와 탄원서를 올린다면 탄원서를 지금 계류중인 수원법원에 제출해도 통용이 되는지 상고는,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심청구는 어떠한 경우에 할수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여서 문의합니다. 변호사님의 세심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여려분들의 궁금중 해소와 이해를 구하는데 많은 도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박이 올림...
장영만 변호사(2008-03-26 12:22:37)
상고이유서는 변호인이 없으므로 본인이 작성하여 내면 됩니다. 가족이 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탄원서는 상고이유서에 첨부해서 내거나 별도로 내시면 됩니다. 상고장은 수원법원에 내면되고 상고장이 접수되면 기록이 대법원으로가고 대법원에서 상고이유서 내라는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이유서를 내면 됩니다.
본 사안은 재심청구사유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