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가 안되어서 공탁을 하였습니다.합의가 안된 이유는 피해자가 자신은 돈이 아쉬운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또한 검사님께서 피해자 자신에게 구재방법을 알려 주셨다고 말씀 하시여 합의를 전혀 볼수가없어 공탁을 하였는데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를 제대로 이해못한 상태로 공탁을 걸었습니다.재판상의 아무런 효력을 볼수 없었다면 이경우 전혀 공탁금을 찾을 방법이 없는지요.재차 번거롭게 하여 송구합니다 공탁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는 안돼고 다급한 나머지 공탁을 걸었습니다.변호사님의 지혜로운 가르침 기다립니다...
장영만 변호사(2008-03-24 09:02:44)
범죄피해자를 위한 공탁의 경우 공탁금회수제한신고를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가해자가 변심하여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니다. 귀하가 이러한 회수제한신고를 한 이후에 공탁을 하였다면 공탁금을 회수할 방법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