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영만 법률사무소

궁금이..

(2008-03-18 16:57:41, Hit : 3499, Vote : 1139)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 ... 답변 고맙습니다. ...

      다시 상황을 파악하고 보니 더욱더 안좋아 졌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분당에 살았던 여인은 벌써 경매로 집이 넘어 갔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주소와 연락처또한 알수 없습니다.

      차용해준 돈이 5천만원 가량입니다.  이자또한 5천정도이고요

      이럴경우 차용해준 돈은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또 찾았을경우 그사람이 갚을 능력이 안될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영만 변호사 (2008-03-19 23:00:44)

일단은 강제집행이 가능한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민사소송을 해서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실제 집행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찾았는데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민사상 집행은 곤란할 것이고 만약 차용당시에도 능력이 안되는데 돈을 빌렸다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 상고심,재판에 관하여... [1]

▽ 사업자명의대여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