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빌라임대차계약작성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 물건에 고장,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수리비 청구할수없고 직접고쳐서 써야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인이 전부 수리를 해줘야한다고 제 입장에서는 역논리를 펼수 있을거 같은데... 맞나요?
그리고 고의, 과실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살다보면 한두군데 고장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각설하고,,,저런 특약사항을 넣어서 계약을 했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조항을 앞세우면서 고장, 하자에 대해서 전혀 수리를 안해줄 요량 같은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좀 부당한거 같지만 집없는게 죄인지라 어쩔수 없이 이미 계약은 했습니다.)
장영만 변호사(2008-01-22 12:06:21)
민법 제623조에 보면 임대인은 계약존속중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한편 임차인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 수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명백한 고의 파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장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수리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