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한의원에서 1차약(녹용)과 다른이가 지은 2차건강용(호박＋각종한약)을 지을때는 피로회복및다이어트용도로 지었는데 나중에 다른이의 청탁에 의해서(댓가여부는 입증안됨) 한의사가 용도를 정력보강용으로 해서 진료확인서를 발부해 줬다면
1.사문서위조 또는 변조 또는 허위진단서작성죄 가 성립이 되는지요 그리고
2.이렇게 고소했는데 만약에 무혐의로 떨어지면 무고죄로 오히려 제가 처벌될 수가 있나요 ?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데 현재는 그때 지은 한약이 없고 정력보강용으로 끊은 허위진단서사본은 있는상태입니다...
장영만 변호사(2007-12-12 15:41:42)
한의사가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면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한 고소가 무고혐의가 명백하다면 상대방이 무혐의가 되면 귀하가 무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