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지금 남편은 아직 이혼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저는 임신4개월입니다.
수소문 끝에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전부인과는 별거상태인데, 남편과 상의도 없이 월세 보증금을 빼 갔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는 간통고소 되어 있고, 다음주 중에 피고소인 진술을 하러 갑니다.
전부인에게는 저희 사이를 부정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간통죄로 성립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전부인이 이혼의사를 밝혔다고 진술 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한지요?
구속은 되지 않을 꺼라고 하던데, 맞는지요?
아는 분에게 문의한 결과 간통죄는 성립된다고 하던데... 불구속으로... 맞는지요
장영만 변호사(2008-09-11 09:56:46)
전부인이 남편의 간통행위를 종용하였거나 용서한 경우라면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 전부인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였다면 간통죄가 성립됩니다. 단순히 이혼의사를 밝힌 정도로는 곤란할 듯 하고 서로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다툼이 없는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통의 경우엔 구속되는 일은 거의 없고 형의 선고도 대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