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제 문서
|
| |
|
| |
 |
| |
 |
| |
|
| |
|
|
1.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는 갑이고, 시공사는 을이며, 질의자는 갑에 대하여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입니다.
2. 이 사건 건물은 건축허가상 지하 4층 내지 지상 14층 주상복합아파트이며, 2006. 12. 5.경 이 사건 건물 전체 각호는 보존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2000. 2.경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시공 중에 있습니다.
3. 2006. 12. 15.경 갑의 대표자는 이 사건 건물 전체 각호에 대하여 병, 정 등 29명에게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모두 경료해주었습니다.
4. 2007. 3.경 질의자는 이 사건 건물 전체 각호에 대한 가등기권자인 병, 정 등 29명을 상대로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5. 한편 이 사건 건물 중 101호는 정이 가등기권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2006. 12. 15.경 갑의 대표자는 이 사건 건물 중 101호에 대하여 병에게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경료해주었습니다.
--이후 2007. 2.경 병은 이 사건 건물 중 101호에 대하여 병 명의로 경료된 가등기를 채권양도를 등기원인으로 정에게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주었으며, 위 채권양도행위에 대하여 갑의 대표자는 승낙해주었습니다.
6. 질의자가 제기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건물 중 101호에 대한 가등기권자인 정은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건물 중 101호는 을이 갑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시공비에 갈음하여 완불로 분양받은 부동산인데,
2006. 12. 15.경 을은 갑의 대표자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01호에 대한 가등기권자로 병(병은 을과 채권채무관계과 없는 자입니다)을 지정하였고, 이에 갑의 대표자는 이 사건 건물 중 101호에 대하여 병에게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경료해준 것이며,
이후 을이 정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면서 정에게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조로 이 사건 건물 중 101호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해주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을은 병에게 위 가등기를 정에게 넘겨주라고 지시를 하였고,
이에 병은 정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01호에 대하여 병 명의로 경료된 가등기를 채권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은 을의 지인으로 을과 채권채무관계가 없으나 을은 갑으로부터 완불로 분양받은 위 부동산 101호에 대하여 을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고 일단 병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 해두었다가
이후 을은 정에게 1억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조로 101호에 대하여 병 명의로 경료된 가등기를 정에게 채권양도를 등기원인으로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준 것입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시공비에 갈음하여 위 부동산 101호를 완불로 분양받았으므로 갑은 을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을 또한 갑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을 납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을이 정에게 위 1억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정은 위 부동산 101호에 대하여 귀속청산하거나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정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규정에 따라 귀속청산하는 경우 이 사건 101호에 대한 청산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요?
이 사건 101호에 대한 등기부상의 갑구 최우선순위는 정 명의의 가등기이고, 이후 후순위로 가압류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7. 한편 질의자는 갑에 대하여 집행권원이 있으므로 2008. 2.경 이 사건 건물 전체 각호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법원의 정에 대한 배당신청최고에 대하여 정은 배당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강제집행신청사건에 대한 배당요구종기일은 도과하였습니다.
8. 앞서 본대로 질의자는 이 사건 건물 전체 각호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강제경매절차가 계속되어 이 사건 건물 중 101호를 질의자가 낙찰받는 경우
이 사건 101호에 경료되어 있는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서 소멸되는지요?
아니면 이 사건 101호에 경료되어 있는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이므로 질의자가 인수하여야 하는지요?
9. 이 사건 건물 중 102호에 대한 가등기권자는 홍길동입니다.
2006. 12. 15.경 갑의 대표자는 이 사건 건물 중 102호에 대하여 홍길동에게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경료 해주었습니다.
앞서 본대로 질의자는 이 사건 건물 전체 각호에 대한 가등기권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질의자의 위 청구소송에 대하여 홍길동은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건물 중 102호는 을이 갑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시공비에 갈음하여 완불로 분양받은 부동산인데,
을이 2006. 10. 1.경 홍길동에게 1억원을 차용하였으나 2006. 12.초경까지도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이에 을은 홍길동에게 위 1억원의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중 102호를 담보조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을은 2006. 12. 15.경 갑의 대표자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02호에 대한 가등기권자로 홍길동을 지정하였고,
이에 갑의 대표자는 이 사건 건물 중 102호에 대하여 홍길동에게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경료 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대로 질의자는 갑에 대하여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이며, 이 사건 건물 전체 각호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며, 법원은 이 경매신청사건에 대하여 홍길동에게 배당신청최고를 하였으나 홍길동은 이 경매신청사건에 대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사건 102호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계속되어 질의자가 이 사건 102호를 낙찰받는 경우 이 사건 102호에 경료되어 있는 홍길동 명의의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서 소멸되는지요?
아니면 이 사건 102호에 경료되어 있는 홍길동 명의의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이므로 질의자에게 인수되는 것인지요?
--을은 갑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시공비에 갈음하여 이 사건 101호와 102호를 완불로 분양받았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을 또한 갑에게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을 납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홍길동은 을이 1억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부동산 102호에 대하여 귀속청산을 하거나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10. 위 각 부동산에 경료되어 있는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 질의자가 위 각 부동산을 강제경매를 통하여 낙찰 받은 경우 위 각 부동산에 경료된 가등기는 촉탁에 의하여 직권말소가 되는지요?
아니면 별소로서 질의자가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요?
|
|
|
|
|
귀하의 질의는 본 법률상담란에서 상담을 드리기에는 적합지 않아 보입니다. 주위의 법률전문가들에게 유료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
| |
|
|
무제 문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