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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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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에 따른 사건 당사자
- 조철훈(이계숙의 남편, 2008년 02월 01일 전남대학교 화순병원에서 수술후 사망)
- 이계숙(조철훈의 부인)
- 이계복(조철훈의 처남, 이계숙 대리인)
- 장명주(이순례의 남편)
- 이순복(장면주의 아내)
# 날짜별 사건 흐름
- 2007년 12월 21일: 부동산(서면 학구리 산 237번지) 매매계약서(계약1, 증거자료 1) 체결
- 2007년 12월 21일: 계약1과 관련한 계약금 30,000,000원 김용원(농협 643-02-002991, 김용원)에게 지급함
- 2007년 12월 26일: 부동산(서면 학구리 896번지 주택, 대지) 매매계약서(계약2, 증거자료 2) 체결
- 2007년 12월 26일: 계약2와 관련한 계약금 40,000,000원 장면주가 김회만에게 지급함
- 2008년 01월 02일: 조철훈이 장면주 통장으로 1억원 통장 이체함
- 2008년 01월 28일: 계약2와 관련한 중도금 30,000,000원 이순복이 김회만에게 지급함
- 2008년 02월 01일: 조철훈(전남대학교 화순병원에서 수술후) 사망
- 2008년 02월 03일: 장면주와 이계복은 조철훈의 장례후 만남을 가짐, 관련 서류 복사본과 장면주가 직접 작성한 금전내역 서류를 장면주로부터 받음(증거자료 3)
- 2008년 02월 05일: 이계숙과 이순복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자료 4)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증거자료 5)를 장도익 법무사무소에서 법무사 입회하에 이계숙, 이계복, 장면주, 이순복는 위 계약을 체결함
- 2008년 00월 00일: 장면주씨가 계약1과 계약2에 관련한 잔금을 다 지급함, 이전 조건 완료
- 2008년 04월 30일: 장면주씨가 2월 5일 계약을 부정하고, 1/2 지분 이전을 요구하면서 다툼이 발생함
- 2008년 05월 01일: 계약2와 관련하여 이계복이 김회만과 전화 통화를 함, 김회만은 장면주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다 지급했기 때문에 장면주와 계약을 진행했지 고 조철훈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 함
* 증거자료는 인터넷 특성상 첨부해드릴 수 없지만, 추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주장
장면주, 이순복 주장
- 고 조철훈과 장면주과 1/2씩 공동 투자한 것이다. 투자금도 1/2씩 부담한 것이다. 고 조철훈의 사망으로 인해 2월 5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자료 4)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증거자료 5)를 체결해주었으나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처음 이야기 되었던 대로 1/2의 지분으로 가져가라고 함
계약한 2건의 물건에 대해 이전을 1/2씩 이전을 요구하고 있음
이계숙, 이계복 주장
- 고 조철훈이 사망전 장면주에게 1억원을 주었으니 받아서 애들 교육을 시켜라고 유언을 함, 고 조철훈 장례후 장면주와 이계복은 만나 위 건으로 이야기를 나눔
장면주는 고 조철훈과 1/2 지분으로 계약1과 계약2에 공동투자를 했다고 하나 고 조철훈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바가 없고, 계약서를 보더라도 계약1이 1/2의 지분인 것은 인정되나 계약2와 관련하여 계약서에는 고 조철훈이 매수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등과 김회만의 전화 통화내용으로 보았을 때 고 조철훈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지 1/2의 지분으로 투자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고 조철훈의 사망으로 인해 전업주부인 이계숙이 애들 4명을 키워야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설령 고 조철훈이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을 이야기 함, 고 조철훈이 사망한 관계로 여러 사실관계를 입증하기에는 서로 난감하므로 2008년 01월 02일 장면주에게 통장으로 이체한 1억원을 돌려주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표명함. 이에 2008년 02월 05일 장도익 법무사 사무소에서 이계숙과 이순복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자료 4)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증거자료 5)를 체결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무이자로 빌려주고 이후 받기로 계약서를 체결함.
이 계약서대로 장면주, 이순복이 약속을 이행하기를 원함
1) 2008년 02월 05일 이계숙과 이순복이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자료 4)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증거자료 5)는 장면주, 이순복이 위 주장을 할 경우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효력이 있다면 장면주, 이순복에게 계약 집행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절차 및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3) 계약1이 허위 서류 작성으로 인한 불법적인 계약인데 이 것을 이유로 매매 계약 무효와 해지를 주장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장면주의 주장이 맞다면 불법을 이유로 계약 무효와 해지를 통해 1/2 지분을 되돌려 받을려고 함
4) 계약1과 관련하여 허위서류 작성으로 인한 고 조철훈과 이순복등 계약 당사자와 계약 중개인이 처벌을 받게되는지 여부와 조철훈은 사망했는데, 이 건을 이유로 상속인(이계숙과 그의 자녀)이 처벌(벌금등)을 받게되는지 여부?
5) 계약2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따질 때 위의 정황대로 장면주와 이순복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등을 지급했고, 김회만의 주장대로라면 고 조철훈이 1/2 지분투자를 안한것이라는 것을 증명받고, 1억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법적 절차와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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