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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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홍(2009-06-18 22:31:13, Hit : 3364, Vote : 656
 상속지분을 넘겨주는 대신 재산권을 보장받으려면

어머님이 얼마전 돌아가셨는데 재산상속에 대한 유언이 없으셨습니다.
3개월안에 상속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이 모두 7남매나 돼서 지분으로 나누면 재산관리가 어려울 듯 합니다.
한사람에게 지분을 넘겨주도록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대신 지분을 넘겨받은 사람으로부터 차후 재산의 처분이나 수익이 발생했을때 일정비율로 지불해 주도록 별도의 각서를 작성할 생각인데
이런식의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를테면 상속을 받은 사람이 잘못되어 그의 직계비속에게 다시 상속이 될 경우 이것을 금지시키고 처음에 상속지분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다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서로 작성해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슨 적법한 방법이 없을까요?



장영만 변호사 (2009-06-20 21:15:02)  
상속을 받은 사람이 유언공증을 하여 직계비속들에게 상속이 안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 그 직계비속들이 유증을 받은 사람들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한 분이 상속을 받은 이후에 처분하여 현금을 나누거나 아니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을 하여 매각한 이후 현금으로 분할하는 것이 나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을 할 경우 [1]
기부체납한 토지 반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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