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영만 법률사무소

김군석	(2009-06-14 18:14:54, Hit : 3894, Vote : 690)

기부체납한 토지 반환

얼마전 기사에 "기부체납 되었던 학교부지가 더이상 학교로 이용을 안한다면, 원 소유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판결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도 비슷한 상황이라 반환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60~70년대에 아버지께서 'oo도'의 어느 조그만 마을에서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그당시 특별법으로 인하여 토지중 일부를 학교부지(분교)로 강제기부체납(?) 당하셨던것 같습니다.

86년도에 저희 가족은 'oo도'에 있는 나머지 토지를 팔고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후 학교(분교)가 90년도초(?)에 폐교되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돌려받을수 있는 법적 사유(?)가 생기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박정희 전대통령 시대에 특별법이 지정되어 토지를 강제기부했으나, 현재 십수년간 재기능을 할수 없는 폐교상태라면, 기부목적에 부합하므로 돌려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현재 등기부상 토지소유자는 'oo도'로 되어있으며, '아버지'소유에서 'oo도'소유로의 이전은81년도에 된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81년 이전 사항은 등기사항에 안나오는데, 구대장을 떼어봐야 할까요?)

만약, 소송의 사유가 된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만 변호사 (2009-06-15 10:20:10)

관련기사나 사건번호를 알려 주시면 검색을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에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초부터 기부채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학교부지로 상당기간 사용된 경우에도 반환을 인정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안으로 보입니다.

△ 상속지분을 넘겨주는 대신 재산권을 보장받으려면 [1]

▽ 부탁드려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