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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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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된 사항
1. 본인은 친구의 형이 주식회사 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회사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1997.7월),
연대보증(포괄근보증)을 하였습니다.
그후 대표이사가 갑자기 사망하고 친구가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회사를 운영하다가,
1998.5경 imf 시 부도를 냈습니다.
2. 부도 전 1998.2 경 연대보증채무를 대위 변제하기위하여,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포괄근보증)을 할때 대출한 금액을 연대보증인인 본인이 입금,변제시켰으나,
금융기관이 imf 구조조정에 걸려 설정등기 말소를 차일피일 지체하다가,
친구의 회사가 부도가나고, 연대보증인인 본인은 대위변제금액을 변제받지도 못하고,
담보제공한 부동산까지 경매로 넘어가게되었습니다.
3. 억울해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연대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대하여 담보제공된 부동산의 말소,
또는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하였으나,
친구회사의 부도금액이 너무도 많아서, 포괄근보증에 관련한 연대책임이 있는것으로 패소하였습니다.
4. 친구는 그때 부도가 난 회사의 특허권 및 법인재산의 일부를,
자신의 처남 명의로 법인을 신설하여 조건없이(무상) 양도하여 정상영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처남명의의 법인이기는 해도 실질적인 사주는 친구로서, 사업은 부도(고의부도?)의 충격은 별로 없이
현재는 부도전보다 수배의 이익을 내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친구에게 과거에 연대보증 및 대위변제로 인한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
변제하여 줄것을 구하였으나,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음을 무기로 연락도 안받고,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문의 사항
1. 법인(2003.3 청산 상법 520조 2)의 대표이사가 청산전에 특허권 등의 법인재산을,
실질적으로 자신이 지배하고있는 신설법인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신설법인이 법인명칭만을 바꾸어
계속영업하고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채무면탈을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2. 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불법한 행위로 인하여 구법인에 연대보증 및 대위변제로 인한 손실금을,
신법인이나, 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친구 자연인에게 청구할 수있는가에 대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3. 신법인이 구법인이 해오던 사업을 계속하기위해,
필요한 거래처에만 대신변제(사실상 계속 영업행위)하고,
신 법인의 실질적 사주인 친인척의 채무를 대신변제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의 취득, 개발등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여, 본인의 손실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
.
4. 2003.3 구법인이 청산되었고, 보증인의 제공한 담보도 경매로 2003년 확정되었는데,
민 형사상 소멸시효는 언제 까자로 보아야 하는지...
5. 기타 필요한 자문울 부탁합니다.
*** 요즈음 이 피해로 인해 신용불량에다가 거의 파산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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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 신설법인이 구법인의 영업을 양수하였거나 회사분할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면 모르지만 그와 상관없이 순수하게 신설된 회사라면 두 회사간에 채무의 승계는 없습니다. 형식만 법인이고 실질적으로는 1인이 지배하는 회사였다면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의거 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그러한 행위들이 있었다면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보아 신설법인에 구법인의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할 수 도 있습니다.
4. 상사시효는 5년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귀하가 상인이 아니라면 10년의 민사시효를 주장하면 민사시효는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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