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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풍초(2009-04-06 22:19:34, Hit : 3332, Vote : 611
 본인모르게 내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었다면?

동거인에게 내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주고 생활비를 주어왔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제3자)에게 내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게 하고
그돈을 동거인이 써버였는데 돈을 입금시킨 사람이 나한데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돈을 입금시킬때 난 전혀 몰랐는데 말이죠
조금 안면을 가지고 사는 사이지만 동거인에게 빌려준걸 나한테 달라고 할수 있는건지
내가 갚아줘야 하는건지 답답하군요.



장영만 변호사 (2009-04-10 01:09:37)  
대여금 채무자가 누구인지가 문제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일상가사채무에 대하여 부부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통장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여 실제 돈을 빌린 사람이 아닌 귀하가 채무를 변제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월세보증금까먹고 추가된 집세 [1]
돈을 빌려줬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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