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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희(2009-01-23 01:00:47, Hit : 2935, Vote : 589
 명이 변경에 대해서

저에 남편이 아는사람이 땅(임야)을 사는데 이름을 빌려줬습니다.
명이가 남편꺼가된거죠,,저희가 무주택자라 임대아파트를 신청했는데,,땅이5,000만원이넘어서 안된데요,
그래서 명이를 이전해 달라고 했더니 5년안에는 못바꾼다고 합니다,,
정말 바꿀수 없는건가요?내년 10월이나 되야지 5년이라는데,,

그리고 바꾸면 바로 아파트에 들어갈수가있나요?
지금 또다른 아파트에 입주 예비자 에 들어가 있거든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답답하고,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영만 변호사 (2009-01-28 10:56:28)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소송을 통하여 귀하의 남편이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관련 문의는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주체에게 확인하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증여에대해 [2]
조정불성립 후 밟아야 하는 절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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