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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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환(2008-12-24 15:35:14, Hit : 3129, Vote : 618
 운전면허 취소관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댁의 평안을 기원 하오며 즐거운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름이아니오라 납득할수없는 행정 처분이 있어서 이렇게 염치불문하고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2007년 6월에 차량절도로 약식 기소가 되었고 2008년 8월에 집형유예선고를(2년)받았습니다
차량은 제가 옛날에 소유하던 차량으로 형편이 어려워 처분했는게 어느날 저희 집앞에 주차되어 있기에 호기심에 30여분 몰다가 한적한 길에 그냥 세워놓고 간것이 화근이되 차량 절도가 되었고 저도 혹하는호기심에 그만 못이겨 이렇게 죄값을 치루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전 수원 경찰서에서 차량 절도건으로 면허를 2009년 01월 03일부로 2년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형사상 처벌을 받고 또 그차량으로 범죄에 이용한것도 아닌데 2년간 면허취소를 받는다는게 너무 억울하구요 또 제가 지금 운전을 업으로 하여 살고 있는데 2년간 취소는 너무 가혹하며 이치에 맞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움 바라겠습니다 . 지금 하남에 거주하고있으니 구제 방법이있으면 제가 사무실로 한번 찾아뵐수는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 건강 유의하시구요 기다리겠습니다...  



장영만 변호사 (2008-12-25 10:25:33)  
귀하가 상습절도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았다면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습절도가 아닌 일반절도임에도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정불성립 후 밟아야 하는 절차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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