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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2008-12-17 16:38:15, Hit : 3103, Vote : 63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민사조정이 조정불성립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상대측에서 조정을 거부하고 소송으로 이행을 원한다고 하여 신청인인 저도 소송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보정명령이 내려졌고 통지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송진행 중에 피신청인이 부동산을 매각해 버리면 안되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가처분신청서 작성시 이미 제출한 증거자료가 있으므로 자료제출을 안해도 되는건지요?

그게 아니라면 처음 조정신청서 제출할때처럼 모든 증거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요?

점유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가처분을 하려면 연결된 전체 1필지를 가처분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굳이 별지도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는거죠?

그냥 부동산 목록만 6장 첨부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장영만 변호사 (2008-12-19 23:21:37)  
가처분은 별도 사건이므로 신청서 및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에는 별지도면 안 붙여도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관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조정절차진행중인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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