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조정기일이 잡혀 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답변서가 도착하였습니다.
답변서 내용중에
등기부취득시효 10년이 지난 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수는 없다라고 했거든요,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걸로 아는데 엉뚱하게도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여 10년간 등기하면서 동시에 점유하고 있으면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점유취득하려고 하는 토지는 31년간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점유하지 않고도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있나요?
상대방은 등기한 상태로 21년이 지난 상태이고 저희는 점유한 상태로 31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장영만 변호사(2008-12-11 11:29:43)
등기는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등기명의인이면 진정한 소유자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귀하가 취득시효 요건을 잘 주장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가 된 사실을 알면서도 점유하고 있었다면 자주점유로 볼 수 없어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므로 그 점에 주의하여 주장을 정리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