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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성희(2008-11-09 09:30:22, Hit : 4075, Vote : 613
 부동산점유취득 민사조정절차중 감정측량

안녕하세요,

부동산점유취득을 위해 민사조정신청을 하려고합니다.
조정이 받아들여질 경우
감정측량은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요?
감정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는 것인지, 판사의 지시에 따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던데요, 보통 240만원 정도라고들 합니다,
이 비용을 신청인이 다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요?

저희는 집의 일부와 담장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했는데요,
서류상으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침범한 토지도 면적이 작은 편이고(신청인소유토지의 10%-약 14㎡)
별 문제없이 점유취득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감정측량을 할 경우 현황측량과 경계측량을 함께 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원에서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성과도를 만들어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장영만 변호사 (2008-11-10 08:24:09)  
측량감정까지 하여야 하는 절차를 과연 민사조정절차에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다고 한다면 귀하가 조정신청서를 낸 이후 측량감정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감정인을 선임해 줍니다. 감정사항은 현재 현황과 공부상 면적을 구분해서 표시하고 시효취득대상인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감정의 목적을 설명하면 감정인들이 알아서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감정신청과 더불어 현장검증을 신청하여 판사님이 현장에 직접 나와서 보셔야 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파산.면책 신청시점.. [1]
점유시효취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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