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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철용(2008-10-17 17:22:02, Hit : 3281, Vote : 547
 점유시효취득

안녕하세요,
부동산 점유시효취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우리가 30년전에 건물과 대지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현재 도면과 집의 위치를 살펴보니 우리 건물과 울타리가 옆집 토지를 약10평가량 침범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거든요.(지적도상에 두 집의 경계가 사선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30년 넘게 침범했다는 사실을 모른채 내 땅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지금 보니 남의 땅인 걸 알았을때 점유시효취득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문제는 옆집이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는 건데요,
26년전에 그 집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가족들에게 지분을 나누어 상속이 되었고 1년 전에 그 가족중 한사람에게 모든 지분을 증여해 준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이와 같이 가족간의 지분증여로 인한 소유권 변동이 있을 때도 제3자에 의한 소유권 변동으로 보아 점유시효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건지요?
이와 유사한 판례나 법령을 찾아 보려고 해도 없네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장영만 변호사 (2008-10-20 11:07:26)  
지금의 설명만 놓고 보면 귀하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인 20년이 경과한 이후에 새로운 소유자가 생겼다면 그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시효완성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1년전에 한사람이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 시효주장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등을 가지고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점유취득 민사조정절차중 감정측량 [1]
채무 관련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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