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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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덕동(2008-10-13 11:54:44, Hit : 3021, Vote : 567
 추가 고소

안녕하세여.
성남에서 문의 했엇는데 사무실  이전하셨군여..
넘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작년 5월 사기죄로 체포 수감 재판후 1년 6월형받고 수감중..
출감할때 되고 여주감옥이란정도만 알고 주민등록은 말소되있구요
민사접수도 못한채 판결문갖고 바로 접수했으면 비용이 안드는데 잘 알지못해
지급명령신청도 못한상태입니다.
죄명 다르고 전에 고소한 내용과 다른 추가 카드사용내역소액 이라도 1천만원-2천만원 정리하여
고소 가능한지요..
출감전, 후 다른가요?
출감전 추가로 고소하면 더 사는지 아니면 출감후 얼마라도 갚겠다는
차용증이라도 받을수 있지는 않는지요
수감중 주민등록살려 인감이라도 받을수는 잇는지요.
넘 한심한 내용이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영만 변호사 (2008-10-14 08:42:31)  
피해자가 동일한 사기죄의 경우엔 확정판결이전에 있었던 일을 확정판결이 있은 후 새로 고소한다고 하여 다시 처벌받기는 어렵습니다. 차용증이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고 하여 실제 돈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을 확보하지 않는 한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재산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해놓고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채무 관련 문의 [1]
고소 고발 사건 수사 중에 신원조회하면 나오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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