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수년전 장모님이 식당을 하시면서 제 앞으로 도시가스 계약을 하셨다가
경영이 어려워지시면서 미납금이 있는채로 폐업을 하셨습니다.
이틀전 법원에서 제게 이행권고문이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보증보험에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보증보험이 가스회사에 보험료를 지급한 날짜는 2007.10.16 이더군요.
그런데 지금껏 아무 통보없다가 2012.7.27 법원에 신청해서 이제서 제가
받게되었구요.
궁금한점은 우선 장모님이라도 저 모르게 이루어진 계약에 제가 책임이
있는가 하고, 가스대금 미지불건은 상인이 판 물건과 같은 것인데
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금액은 이자까지 200만원 정도인데 제가 상황이 좋지않습니다.
그리고 답변서 제출과 증거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을
그곳 법률사무소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만 변호사(2012-12-31 11:18:22)
상거래채권이라 시효은 5년입니다.
시효만료가 다가오니까 소송을 낸 것 같구요.
일단 가스공급계약을 본인이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을 해 보시고, 그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른 항변을 궁리해 보세요.
이자 포함 200만원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이나 소송구조 등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에 비용을 지급하고 수행하기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