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종합법률사무소
 
무제 문서
 
 
 
   
 
 
 
   
 
   
   
 
 
   
 


  정선아(2012-09-07 21:34:56, Hit : 2880, Vote : 361
 월세계약을 했는데 계약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월세로 원룸을 임대했습니다.

계약서 상으로 9월5일이 잔금치르고 입주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처음 집을 계약할 당시(8월20일) 방은 공실의 상태였었으나, 누수의 문제가 있어 입주예정일을

수리를 완료한 이후인 9월5일로 계약하였습니다.

입주전에 미리 청소를 하고자 수리완료여부를 확인하기위해 부동산에 연락을 하였고 (8월29일)

부동산에서는 수리가 이미 완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9월2일 청소를 하기위해 집에 가 보았으나 바닥의 누수흔적이 남아있어 청소도 하지 못하고

수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음을 부동산에 통보하였습니다.

부동산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이미 수리를 의뢰하였으니 걱정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월요일(9월3일) 부동산에서는 수리를 완료하였으니 계약대로 5일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입주를 3일 앞두고 누수공사가 완료되어있지 않았기에  다시 수리를 한다해도 완벽할지 여부를 믿을 수 없어

공사 후 수리상태를 확인하고 입주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예약해 둔 이삿짐센터도 취소를 했지요 ㅠㅠ)



그리고 계약 당일인 9월5일 수리상태를 확인하러 집에 가 보았으나 전날의 폭우덕분(?)인지

부실공사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흘러내린 물이 찬장과 싱크대위에 흥건하였으며, 바닥 장판까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계약당일까지도 수리가 완료되지 않아 저는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계약서대로라면 배액청구를 해야겠지만 싸우고 싶지 않았기에 이전 지불한 계약금만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측에서는 돈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공사를 완벽하게 할테니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두번이나 부실시공한 집주인측 시공업체도 믿을 수 없으며 완벽하다는 것을 확인하기위해

폭우가 내리길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도 없으므로 무조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일반적인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임대인의 과실로 계약해지의 경우 배액배상)이 명기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입주전 누수공사를 완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와같은 경우, 제가 집주인에게 정당하게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건지요?

배액보상청구를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할런지요.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상청구를 위한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등의 절차등이 필요하다면 이 업무를 대행 해 주실 수 있는지

그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만 변호사 (2012-09-12 10:21:58)  
계약해지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테니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할 수는 없을 것이고 어쩔수 없이 소액재판 절차를 통하여 계약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장영만 변호사 (2012-09-12 10:34:02)  
소장작성 대행이라면 50만원 이하의 금액이 들겠지만,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하려면 300만원 이상의 금액이 들것입니다.

법원소장제출후... [1]
오토바이,주행중 사고... [1]

Copyright 1999-2020 Zeroboard / skin by zero
   
무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