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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성(2012-04-23 18:07:40, Hit : 2381, Vote : 327
 전세금반환소송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07년도에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입주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4가구가 살고 있었구요

그리고 은행 융자도 9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2009년 5월에 집을 법인회사에 매도를 했습니다.

매입한 법인회사는 은행융자와 세입자들 모두 인수하는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수한 법인회사는 은행융자에 대한 이자도 한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구

2009년도 12월에 경매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자는 전주인부터 밀려 있었구 매입한 법인회사도 이자를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위에 밀려 한푼도 받지 못 했습니다.

저는 법인회사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얼굴한번 본적도 없습니다.

전주인과 법인회사 둘이서 사고 팔고 경매까지 너무 억울합니다.

전주인이 건물을 법인회사에 2억3천5백에 팔았다고 하고 계약서도 그렇게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에 세입자 돈과 은행융자 합치면 2억6천700입니다. 여기에 전주인이 밀린 이자도

조금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전주인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가능 할까요?

이행인수로 볼 경우 가능하다고는 들었는데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아서요 너무 답답하네요



장영만 변호사 (2012-04-25 09:40:20)  
채무인수가 되려면 채권자인 귀하가 승낙을 하였어야 하는데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을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주인인 법인이 무자력이라면 전주인인 개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는 방법 이외에 실효성 있는 판결을 받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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